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주장하는 상법개정안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이 있는건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기존 상법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예상되는 영향:
주주 권익 강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문화되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가 회사 경영 판단 시 주주들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 시장 선진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주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 일각에서는 주주 충실 의무
강화가 적대적 M&A 시도 시 경영진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치중하는 경영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근 상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해당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국회로 다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금융위원장의 만류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 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하지만, 경영권 방어 약화 등 일부 우려도
존재하며 현재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그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